EU 키즈 액트｜13세 미만 SNS 금지, AI 챗봇도 규제 대상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규제 대상에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AI 동반자와 챗봇이 포함됐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안전을 증명할 책임이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왜 갑자기 AI 챗봇까지 묶였나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한국에도 비슷한 게 생기나요?"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6년 9월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례 국정연설에서 이 계획을 밝혔고, 집행위원회는 이튿날인 9월 17일 'EU 키즈 액트(EU KIDS Act)' 제안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연설에서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15세 미만은 개인 계정을 가질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며, 시행 시점은 공식 자료와 보도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령 3단계로 나뉩니다

제안된 구조는 연령대를 셋으로 나눕니다.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이용이 금지되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계정만 허용되며 이용 시간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에게는 플랫폼이 이른바 '안전한 설계(safe by design)'를 적용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EU 공통으로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5세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13~15세 구간의 세부 내용은 매체마다 서술이 조금씩 다릅니다. 확실하게 정리하면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과 이용시간 제한이라는 방향까지이며, 구체적인 시간 기준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 AI 챗봇까지 포함됐나

이번 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규제 대상에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게임은 물론 AI 동반자(AI companion)와 챗봇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집행위가 제시한 의무는 구체적입니다. AI 컴패니언이나 챗봇을 제공하는 기업은 불건전한 정서적 애착을 유도하는 설계를 피해야 하고, 유해한 상호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뒤집어 읽으면 규제의 문제의식이 보입니다.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곧 성과가 되는 설계가 미성년자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AI 서비스의 규율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AI 기본법 시행, 기업이 확인해야 할 핵심 의무 정리 글에서 국내 제도의 틀을 보시면 비교가 쉽습니다.

'입증책임 전환'의 의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공식 자료에서 이번 법안이 입증책임을 뒤집는다고 표현했습니다. 플랫폼이 스스로 안전하게 설계돼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이용자나 규제당국이 그 위험을 지적하고 입증하는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제안대로라면 순서가 바뀝니다. 서비스를 내놓는 쪽이 먼저 안전을 설명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설계 단계의 문서화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안전장치를 왜 넣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어느 정도인가

위반 시 과징금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국내 매출이 아니라 글로벌 매출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항목	내용
발표 시점	2026년 9월 16일 연설, 9월 17일 제안 공개
규제 대상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AI 동반자·챗봇
과징금 상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
현재 단계	제안 단계, 유럽의회·이사회 논의 필요

공식 자료는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전략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쯤인가

국내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AI 챗봇 서비스 '크랙'에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이 도입됐다는 보도가 2026년 9월 8일 나왔고,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논의는 이용시간 제한에 무게가 실려 있고, EU 제안처럼 연령대별로 계정 개설 자체를 나누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구조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EU의 결론이 국내 제도 설계에 참고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규제가 국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정보 과징금 매출액 10%｜9월 시행 내용과 점검 항목 글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국내 서비스가 지금 점검할 것

• 미성년 이용자가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연령 확인 절차가 형식적인 체크박스에 그치지 않습니까
• 이용 시간을 늘리는 방향의 설계 요소가 무엇인지 정리돼 있습니까
• AI 챗봇 기능이 있다면 미성년자 대상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까
• 안전 설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EU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점검해 볼 만한 항목들입니다. 규제가 향하는 방향이 대체로 비슷하게 수렴해 왔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국내에 적용되는 규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제안이 짚은 위험 요소는 지금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특히 AI 챗봇 쪽은 소셜미디어와 성격이 다릅니다. 대화 상대가 늘 응답하고 늘 우호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사용 시간뿐 아니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기에 설치된 앱의 권한과 데이터 처리 방식도 점검 대상입니다. 관련해서는 챗GPT·클로드 사칭 악성코드 주의｜가짜 AI 앱 구별법과 점검 목록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집행위원회의 제안 단계이며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Q. 연령 확인 앱이 의무화되나요?

일부 매체가 언급했지만 EU 공식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Q. 한국 서비스도 규제를 받나요?

EU 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이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AI 챗봇이 정확히 어떤 의무를 지나요?

제안에 따르면 불건전한 정서적 애착을 유도하는 설계를 피하고, 유해한 상호작용 노출을 막을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

•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15세 미만 개인 계정 불가가 골자입니다
• AI 동반자와 챗봇이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됐습니다
• 안전을 증명할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갑니다
• 아직 제안 단계이며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3줄
① 규제의 무게중심이 사후 대응에서 설계 단계로 옮겨갑니다.
② AI 챗봇이 아동 보호 규제의 대상으로 처음 명확히 들어왔습니다.
③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이므로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