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무엇이 논의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9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별법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3월 10일입니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과 고시로 채워야 할 내용이 상당한데, 이번 토론회가 그 밑그림을 공개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논의됐고, 어떤 기준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AIDC 특별법은 어떤 법인가요?

AI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와 성격이 다릅니다. GPU나 NPU 같은 가속기를 대량으로 돌리기 때문에 전력 소비 규모가 크고, 냉각 설비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기존 제도로는 이런 시설을 짓는 데 여러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고, 전력 확보 과정도 복잡했습니다. 특별법은 이 절차를 정비해 구축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AI 인프라 정책의 큰 그림은 국가AI컴퓨팅센터란? GPU 1만 5천 장 규모 인프라 정리와 인공지능 행동계획이란? 2026~2028 국가 AI 기본계획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토론회에서 다룬 다섯 가지

쟁점	내용
인정 범위	어떤 시설까지 AI 데이터센터로 볼 것인가
신고 기준	구축·운영 단계의 신고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인허가 특례	개별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절차와 시설 특례
전력 특례	대규모 전력 확보를 위한 특례의 범위
특구 지정	특구 지정 절차와 지원 사항

이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항목이 첫 번째, 즉 무엇을 AI 데이터센터로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나머지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 요건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인정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GPU·NPU 등 AI 가속기가 설치돼 있을 것
• 가속기 운전에 필요한 전력·냉각 설비를 확보할 것
• AI 장비전력의 비율 또는 규모가 기준을 충족할 것

앞의 두 가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비율과 규모를 어느 선에서 끊느냐에 따라 대상에 들어가는 시설이 크게 달라집니다.

'설계전력'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

정부는 실제 사용전력이 아니라 설계전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됐습니다.

첫째, 구축 단계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알 수 없습니다. 인허가는 짓기 전에 받아야 하는데 사용전력은 가동 이후에야 나옵니다.

둘째, 여러 사업자가 공간을 나눠 쓰는 코로케이션 시설은 입주사와 장비 구성이 계속 바뀝니다. 사용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인정 여부가 수시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수치를 쓰면 사업자가 착공 전에 대상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고시로 넘어간 숫자들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논의 대상으로 언급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랙당 최소전력밀도 (산업계 일부에서는 100kW 이상 의견 제시)
• AI 장비전력의 비율과 총량
• 설계전력비율
• 가속기 종류·구성 방식별 최소전력밀도

마지막 항목은 국산 NPU를 염두에 둔 논의입니다. 가속기 종류에 따라 전력밀도 특성이 다른데, 단일 기준을 적용하면 특정 방식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도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이미 운영 중이거나 구축 중인 시설이 제외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 참여했나요?

발제는 시행령 제정 연구반이 맡았고, 토론에는 학계·기업·법조계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건국대 묵형수 교수, 카카오 김세웅 부사장, KT클라우드 이치영 팀장,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유남선 그룹장, 김·장 법률사무소 이현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송도영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하위법령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업자가 확인할 체크리스트

• ☐ 우리 시설의 설계전력 수치를 파악하고 있다
• ☐ 랙당 전력밀도가 논의 중인 기준선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했다
• ☐ AI 장비전력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봤다
• ☐ 코로케이션 구조라면 입주사 장비 구성을 정리해 두었다
• ☐ 시행일(2027년 3월 10일) 기준 일정 계획을 세웠다
• ☐ 고시 제정 과정의 의견 수렴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아직 고시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지금은 수치를 맞추기보다 자사 시설의 현황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토론회는 의견 수렴 단계입니다. 구체 수치는 이후 고시 제정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Q. 기존 데이터센터도 적용받나요?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기존·구축 중인 시설이 과도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Q. 전력 특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대규모 전력 확보를 위한 절차 특례가 논의 대상입니다. 세부 적용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Q. AI 관련 다른 법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AIDC 특별법은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둡니다. 서비스와 기업 의무를 다루는 법은 별도이며, 내용은 AI 기본법 시행, 기업이 확인해야 할 핵심 의무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AIDC 특별법은 공포됐지만, 실제로 어떤 시설이 혜택을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하위법령 논의가 그 경계선을 긋는 작업입니다.

• 인정 기준은 실제 사용전력이 아닌 설계전력으로 판단합니다
• 랙당 최소전력밀도 등 구체 수치는 고시에서 정해집니다
• 시행일은 2027년 3월 10일이며 그 전까지 하위법령이 마련됩니다

토론회 관련 보도는 머니투데이와 아주경제에서, 정책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