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기술 수출통제 초안｜23개 항목과 API·오픈소스 제외 범위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6년 10월 16일 인공지능 기술 23개를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넣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고, 의견은 11월 15일까지 받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대상 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는 중국 기업은 공고 발표일부터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국 설명에 따르면 API·앱·웹·SaaS로 모델을 이용하는 것과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된 기술은 통제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의 일반 이용자나 API를 쓰는 기업보다는 중국 기술을 라이선스로 들여오거나 생산설비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중국이 발표한 AI 기술 수출통제 초안, 무엇인가

이번 발표의 정식 명칭은 '상무부·과학기술부 공고 2026년 제48호'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국이 2001년부터 운영해 온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고치겠다며 의견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정 목록이 정식으로 시행될 때까지 해당 기술의 수출에 임시 등록 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공고의 근거로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관리조례를 들었습니다.

새로 넣으려는 기술은 모두 40개입니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이고, 이 가운데 14개는 수출 금지, 26개는 수출 제한으로 분류하자는 것이 상무부 설명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대형 모델, AI 에이전트(중국어 표기 '智能体'), 연산 클러스터, 정보처리 관련 기술로 묶여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목록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직전 큰 개정이었던 2023년 12월 개정에서는 항목이 164개에서 134개로 줄었고, 레이저 레이더(라이다) 시스템 등 4개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개정도 정기적인 목록 관리이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3개 AI 기술 중 공개된 범위와 아직 모르는 것

23개 AI 기술의 개별 이름과 기술 기준은 공고 첨부 1(의견수렴용 기술 범위)에 담겨 있고, 공고 본문과 상무부 문답에서는 일부 예시만 공개됐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 내용 (2026년 10월 기준)
발표 기관·일자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 공동, 2026년 10월 16일 (공고 2026년 제48호)
추가 대상 규모	총 40개(AI 23, 바이오의약 5, 태양광 12), 금지 14·제한 26
AI 분야 범위	대형 모델, AI 에이전트, 연산 클러스터, 정보처리 관련 기술
금지 예시	AI 기반 악성코드 생성·변이 기술
제한 예시	AI 보조 취약점 발굴 기술
통제 제외	오픈소스·학술 논문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 API·앱·웹·SaaS 형태의 모델 제공
의견수렴 기간	2026년 10월 16일 ~ 11월 15일 (이메일·팩스·우편)
임시 등록	공고일부터 개정 목록 시행 전까지, 대상 기술 수출 전 상무부 플랫폼에 등록
최종 시행일	공식 문서에 아직 정해지지 않음

상무부는 금지 예시로 든 악성코드 생성 기술과 제한 예시로 든 취약점 발굴 기술이 핵심 기반시설이나 국방, 정부 핵심 시스템을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또 목록에 오른 기술 대부분에는 구체적인 기술 지표가 붙어 있어, 그 기준을 넘는 기술만 통제되고 그 기술로 만든 제품 자체는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과 외신에서 자주 인용되는 '2조 파라미터 이상 모델 제한'이라는 기준은 AP 통신 보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기사를 쓰면서 확인한 공고 본문과 상무부 문답에는 이 숫자가 없었습니다. 공개 문서만으로는 어떤 모델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 문서나 최종 목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수출'로 잡히고 무엇은 빠지나

한국 기업과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기술 수출'로 보느냐입니다. 상무부 문답은 판단 기준을 '통제 대상 기술이 중국 본토 밖으로 이전되느냐'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경우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제한 대상 모델이라도 API 호출, 앱·웹 대화, SaaS 형태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경량화한 모델을 단말기에 탑재하는 형태의 배포
•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 논문 발표로 이미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
• 해당 기술로 만든 제품 자체(기술이 함께 이전되지 않는 경우)

수출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양도처럼 기술 소유권을 해외로 넘기는 경우
• 중국 내 기술을 해외에서 쓰도록 라이선스를 주는 경우
• 기술의 소유자나 실질적 지배자가 외국 주체로 바뀌는 경우(지분 인수 등)
• 제한 대상 AI 모델을 해외 현지에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무부는 오픈소스 공개, 해외 자체 연산센터 운영, 해외 반도체 테이프아웃, 해외 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 국제 표준 참여 같은 경우에는 '자동 허가'를 적용해 신고 후 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 대상 모델을 해외에 설치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해외 클라우드라면 상대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자동 허가 같은 편의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금지 목록에 오른 기술은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임시 등록 제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개정 목록은 아직 초안이지만 등록 의무는 공고일인 2026년 10월 16일부터 바로 적용됐습니다. 대상 기술을 수출하려는 중국 기업은 수출 전에 상무부 통합 업무 플랫폼의 기술무역 관리 메뉴에서 등록해야 하고, 이미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은 거래도 포함됩니다. 대상 여부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할 내용은 수출자와 수령자의 기본 정보, 목적지 국가·지역, 기술 내용과 용도, 예상 수출 금액입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한 번의 거래로 여러 기술을 넘기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개정 목록이 정식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과도기 관리 수단이며, 최종적으로 어떤 기술이 금지·제한될지는 개정 목록이 확정돼야 정해집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등록은 중국 측 거래 상대방의 의무이지만, 정보 요청이나 일정 지연이라는 형태로 한국 측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공식 설명을 기준으로 보면 영향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중국 AI 서비스를 앱이나 웹으로 쓰는 개인 이용자, 중국 모델을 API로 불러 쓰는 기업,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모델을 내려받아 쓰는 개발자는 이번 초안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중국 기업의 비공개 모델이나 기술을 라이선스로 받아 한국에 설치하려는 기업, 중국 AI 기업 지분 인수를 검토하는 기업, 중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기관은 계약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분야도 한국 산업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무부는 페로브스카이트·탠덤 셀 생산 기술을 금지 예시로, 라인당 연 3만 톤 이상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정 기술을 제한 예시로 들었습니다. 제한 대상 태양광 기술을 생산라인 수출이나 설치·시운전·개조와 함께 넘기는 경우 중국 기업은 기술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설비나 공정 기술 도입을 계획 중인 기업은 일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중국 모델을 API로 쓰는 국내 스타트업

예를 들어 국내 스타트업이 고객 상담 챗봇에 중국 기업의 대형 모델을 API로 연결해 쓰고 있다고 가정하면, 상무부 문답 기준으로 이 방식은 대형 모델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델 자체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측 서버에서 결과만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종 목록이 의견수렴 뒤 바뀔 수 있으므로, 한 업체 API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대체 모델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시나리오 2. 중국 모델을 사내 서버에 설치하려는 기업

예를 들어 한 국내 제조기업이 보안 때문에 중국 협력사의 비공개 고성능 모델을 라이선스 계약으로 받아 사내 서버에 설치하려 한다고 가정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당 모델이 제한 목록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외 현지 배포'와 '해외 사용 라이선스'에 해당해 중국 협력사가 등록과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수출 허가 지연이나 불허 시 처리 방법, 일정 조정, 대금 지급 조건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가중치가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된 버전이라면 공공 영역 기술로 보아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내 기업이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최종 목록이 나오기 전이라도 거래 구조는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국 측 거래 상대방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중국 기업의 AI 모델·소스코드·가중치를 비공개 라이선스로 받는 계약이 있거나 협상 중인가
• ☐ 중국 모델을 API가 아니라 국내 서버나 자체 클라우드에 설치해 쓰는 구조인가
• ☐ 중국 AI 기업 지분 인수, 합작법인 설립 등 지배권이 바뀌는 거래를 검토 중인가
• ☐ 중국 기관과 AI·바이오·태양광 분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기술 이전 조항이 있는가
• ☐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웨이퍼·셀 생산라인이나 핵심 설비 도입을 계획 중인가
• ☐ 계약서에 상대국 수출 허가 지연·불허 시 해지나 일정 조정 조항이 있는가
• ☐ 사용 중인 중국 모델이 오픈소스 공개 버전인지, 비공개 버전인지 구분해 두었는가
• ☐ 11월 15일 의견수렴 마감 이후 최종 목록 발표 일정을 확인할 담당자가 있는가

국내에서 중국 기술을 들여오는 쪽은 한국 기업이지만, 수출 등록과 허가 신청은 중국 쪽 기술 보유자가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직접 상무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절차를 밟고 있는지와 거래 일정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 AI 규제가 국내 기업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EU AI 법이나 국내 AI 기본법처럼 '서비스 제공자 의무'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처럼 '기술 이전 통제'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AI 기본법에서 기업이 지는 의무는 AI 기본법 시행, 기업이 확인해야 할 핵심 의무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시크나 큐원 같은 중국 AI 앱을 계속 쓸 수 있나요?

이번 초안은 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상무부 문답은 앱·웹 대화나 API, SaaS로 모델을 제공하는 것은 대형 모델 수출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므로, 개인이 앱이나 웹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이번 초안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국 AI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의 위험은 이 제도와 별개이므로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미 내려받은 오픈소스 중국 모델은 문제가 되나요?

공고와 문답 모두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 논문 발표로 이미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관리 범위에 넣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행위 자체에도 자동 허가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개 버전이 아닌 별도 고성능 버전을 계약으로 받는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확정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공식 문서에는 최종 시행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견수렴은 11월 15일에 끝나고, 그 뒤 개정 목록이 정식 발표·시행되는 구조입니다. 그 전까지는 임시 등록 제도가 적용되며, 이 등록 의무는 이미 10월 16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공고에는 의견 제출 대상을 중국 기업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메일·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목에 지정된 문구를 적고 연락 담당자와 소속, 연락처를 밝혀야 하며, 단체 명의로 낼 때는 공식 직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출 여부는 기업 법무팀이나 현지 자문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는 2026년 10월 16일 AI 23개 등 40개 기술을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넣는 초안을 공개했고, 의견은 11월 15일까지 받습니다.
• API·앱·웹·SaaS 형태의 이용과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된 기술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해외 라이선스, 지배권 변경, 제한 모델의 해외 현지 설치는 관리 대상이며, 임시 등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 개별 23개 항목과 수치 기준은 첨부 문서와 최종 목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2조 파라미터' 기준은 외신 보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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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 공고 2026년 제48호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 의견수렴 및 임시 등록)
• 중국 상무부 정책 해설 문답 (목록 개정 관련)
• 신경보, 2023년 12월 목록 개정 관련 상무부 문답 보도
• PBS NewsHour(AP), China says it will curb tech exports, including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