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1,658개｜서류 안 떼고 신청하는 법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19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1,658개에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기관 간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해당 서비스는 다른 기관 서류를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민원이 대상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 간소화 대상인지와 동의 항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행안부 발표 핵심｜3년간 1,658개 서비스 서류 간소화

이번 발표는 새 제도를 만들었다는 소식이라기보다, 2024년부터 중점과제로 관리해 온 제출서류 간소화 작업의 누적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끼리 이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다른 기관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면 종이 서류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간소화된 서비스 수는 매년 늘어났습니다.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가 간소화됐고, 2026년에는 3분기까지 558개가 추가돼 합계 1,658개가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이후 누적 1억 건이 넘는 행정정보 조회가 서류 제출을 대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건 한 건은 작은 수고일 수 있지만, 그만큼의 발급·방문·제출 과정이 줄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간소화 서비스 수	비고
2024년	421개	중점과제 관리 시작 연도
2025년	679개	연간 기준 가장 많음
2026년(3분기까지)	558개	연말까지 추가 가능
합계	1,658개	2026년 10월 19일 발표 기준

함께 확대된 기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2025년 174종에서 2026년 181종으로 늘었습니다. 또 여러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을 표준화해, 지역마다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정보가 달라 현장 적용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서류 없이 신청되는 원리｜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안전부는 이번 간소화에 두 가지 제도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므로 차이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인이 인허가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직접 내지 않고, 민원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안내에 따르면 구비서류 정보 열람은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이뤄지며, 동의는 신청서에 포함된 사전동의 절차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은 뒤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누구의 정보를 조회했는지는 조회이력으로 남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거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60개 기관이 보유한 248종의 본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169개 이용기관의 196종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정·공공 분야뿐 아니라 신용대출 같은 금융 분야, 가족결합 할인 같은 통신 분야에서도 쓰인다는 점이 공동이용과 다릅니다.

정리하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끼리 정보를 확인하는 통로이고,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기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둘 다 결국 동의 한 번으로 서류 제출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비슷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에는 할인·감면·우대 자격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해 제시하는 간편확인서비스도 있으며, 포털 안내 기준 23종의 자격정보를 다룹니다.

분야별로 보면 어디가 가장 많이 바뀌었나

1,658개 서비스를 분야별로 나누면 소상공인·사업자 관련 서비스가 가장 많습니다. 사업자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 납세, 매출 관련 증빙처럼 여러 기관의 서류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이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분야	서비스 수	비중
소상공인·사업자	535개	32.3%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	12.3%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	11.6%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	7.5%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107개	6.5%
자격확인	86개	5.2%
근로자	84개	5.1%
농어민	67개	4.0%
기타	258개	15.6%

처리기관 기준으로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55.6%로 절반이 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후조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처럼 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하는 지원금·감면 제도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이번 변화를 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같은 이름의 지원사업이라도 지방정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기관의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간소화된 서비스를 신청하는 흐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신청서의 동의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 먼저 신청하려는 서비스의 공고문이나 안내 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구분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항목이나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 항목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므로, 해당 서류는 따로 발급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는 편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예를 들어 본인이 작성하는 계획서나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는 여전히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신청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전 방식이라면 세무서 관련 증명서, 지방세 관련 증명서, 사업장 관련 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출력하거나 파일로 모아 제출해야 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간소화 대상이라면, 신청서의 공동이용 동의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담당자가 전산망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은 사업계획서처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되므로, 영업 시간을 비우고 여러 기관 사이트를 오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출산 가정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이 거주지 시·군·구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산후에는 외출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족관계나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러 다니는 일이 큰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이 간소화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신청 시 동의만으로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인은 영수증처럼 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자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가 생략되는지는 지방정부 공고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안내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전 체크리스트와 조회 이력 확인법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편리하지만, 결국 내 정보를 행정기관이 조회하도록 허락하는 일입니다.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동의서에 적힌 이용 기관과 이용 목적이 내가 신청한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 동의 대상으로 나열된 행정정보(구비서류) 목록이 신청 내용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봤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자녀 명의로 신청한다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 간소화 대상이 아닌 서류(직접 작성 서류, 민간 발급 서류)는 따로 준비했습니다.
• ☐ 의심스러운 조회가 있다면 조회 이력을 열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공동이용 조회이력에는 민원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됩니다. 본인 정보가 어떤 기관에서 조회됐는지 궁금하다면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의 정보주체 권리행사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총괄 부서인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에 서면·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 기준으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의 경우 정부24에서 제3자 제공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고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민원에서 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간소화가 완료된 것은 1,658개 행정서비스이며, 그 안에서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만 생략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2026년 기준 181종입니다. 직접 작성하는 서류나 민간기관 발급 서류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나요?

공동이용 동의는 서류 제출을 대신하는 방법이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안내도 정보 열람은 민원인의 동의하에서만 이뤄진다고 설명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신청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이 어떤 방식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에 공동이용 사전동의 항목이 있으면 공동이용 방식,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 항목이 있으면 공공 마이데이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앞으로 간소화 대상이 더 늘어나나요?

행정안전부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계속 발굴해 간소화 대상 서비스를 넓히고, 소상공인·취약계층·생활요금 감면 분야를 중심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목록과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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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9일, 2024년부터 3년간 행정서비스 1,658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정보를 확인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가 그 통로입니다.
• 소상공인·사업자 서비스가 535개로 가장 많고, 지방정부 서비스 비중이 55.6%로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에서 체감도가 큽니다.
• 모든 서류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고문을 확인하고, 동의 범위와 조회 이력 확인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2026.10.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소개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안내